2400원 횡령한 기사가 해고되는게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 국민인 제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400원이라도 횡령한건 맞지만 몇억 몇백억 부당하게 착취한 기업인, 정치인, 심지어 최근엔 검사까지 몇개월 집행유예 아니면 무혐의 처분으로 풀어 주면서 17년 동안 성실히 일하다 고작2400원 먹은 운전기사 한테는 그리도 엄하고 중하게 법집행 합니까. 일벌백계를 보이고 상벌을 분명히 하여서 개인의 안녕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법집행을 하는거면 부디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판결 내려 주십시요! 힘없는 일반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이상한 판결을 많이 봅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판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뉴스에 보도된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결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열린 마음으로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법발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나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안 내 문

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판의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는 것은 사건의 결과 등 단편적 사실인데, 실제로는 그 동기와 원인, 사전·사후의 여러 정황 등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같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법관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4. 재판에서는 많은 경우 서로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쌍방의 주장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나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단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하여도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판 또는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보다는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 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하여 법과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신성한 책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때에 법치주의와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