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좀전에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게 10년·8년·7년 형으로 감형을 해주었다는 기사를 읽고 도저히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어떻게 감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피해자가 합의해줬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민국은 갈수록 강간의 천국, 성범죄의 천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여자로 이 나라에 맘 편히 지내기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성범죄를 지은 사람은 재발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만큼은 다른 나라의 강력한 처벌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법원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를 소중하게 유념하여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질서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법원은 열린 마음으로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법발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