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글 남깁니다. 아무리 공교육이 땅에 떨어져도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 시절도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감히 학부모가 자식의 교사를 성폭행했는데 감형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판결이 여성들에게, 여교사들에게, 교육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고려가 된건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인구절벽으로 국가가 휘청거린다는데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지는 못할 망정, 선처를 베풀다니요. 이런 나라에서 어떤 여자가 애 낳고 살고 싶고, 딸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뉴스로 대신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지방에서 근무하려는 교사들이 줄어드는 판국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군요.. http://v.media.daum.net/v/20161102210804671 아무쪼록 광주고법에 계신 판사님들께서는 자신들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를 소중하게 유념하여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질서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법원은 열린 마음으로 귀하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법발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