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는 공용관리비를 2차로 고소인이 납부해야 할 이유로 비품을 치우지 않아서 라고 했다가 비품이 피의자 소유임을 입증하자 열쇄를 열어주지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나중에 223호를 경매 받은 이에게도 공용관리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또 추가로 소송중 제출서류에 실내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해서 그 사진이 실내에서 찍었다면 열쇄를 열어주었기 때문이란 증거가 되어 소송사기죄로 2차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검찰의 대질심문으로 열쇄를 열어주었다고 피의자 대리인이 말해서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대질심문 조서를 작성치 않고 진술서로 대체하고 발령이 나서 가버렸습니다. 2, 열쇄를 열어주었다는 증거가 나왔고 피의자가 시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3, 1차 결정에 증거 불충븐으로 기각되어 당시 조사관에게 항의했는데 항고하여 대질해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였으나 대질도 하지 않고 역시 항고 사유에 맞는 절정문도 없이 1차 결정과 같다고만 해버렸습니다. 4, 제정 때도 마찬가지로 재정신청한 이유에 답변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실네에서 찍어 제출된 사진이 열쇄가 잠겨진 채로 귀신이 찍었단 말인가요? 또 대질신문하면 조서를 작성하는게 검찰사무규칙을 떠나서 상식적인 의무사항 아닌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법원 「법원에 바란다」게시판에 2018. 6. 20.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 법원 2018초재237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있음에도 기각결정을 하였고 기각결정문에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패소 사유도 기재하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