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사건(2022재노1) 무죄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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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고등법원 | 작성일 | 2025.11.11 | 조회 | 437 |
| 첨부파일 | 광주고등법원 2022재노1_판결문.pdf , 광주고등법원 2022재노1 판결요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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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2025. 10. 28. 세간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피고인 백○주와 피고인 백○선에 대한 형사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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