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판결문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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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고등법원 | 작성일 | 2008.09.04 | 조회 | 161176 |
| 첨부파일 | 판결문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목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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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운동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본인 출석에 따른 구술변론과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등으로 국민이 재판에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법률용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과 국민이 소통하는데 장애가 되고, 쟁점이 표류된 채 형식적 변론을 거쳐 작성된 판결문은 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광주고등법원(법원장 김관재)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소속 법관들이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쓰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소속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독서토론회를 2008. 4.부터 매달 실시하여 각자가 제안한 내용에 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판결문을 우리말로 풀어쓰기로 하였고, 그 중 상당수를 판결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이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운동에 전국법원 가족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첨부파일에 대한 의견 및 다른 법률용어의 우리말 풀어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법원의 이승엽판사(062-239-1112) 또는 박영석사무관(062-239-1164)께 연락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4. 광주고등법원 총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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