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질문
| 제목 | 제1형사재판부 2021노 455사건에 대한 질의 | 조회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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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O O | 작성일 | 2022.09.1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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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사재판부 2021노 455사건에 대한 질의 1, 판결문 4페이지 맨 아래는 1심재판부에서도 잘못된 인용문장으로 항소시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북구청과 복지부 민원으로 답변서를 첨부했는데 1심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오류의 판결을 냈는데 이는 어디에 근거하여 인용한건가요? 2, 1번의 질문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서류 형사포털 나의 사건검색 2021,11,09 자 서류에서 밝힌 내용도 읽지도 않고 읽었다면 공판시 질의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도 없이 판결을 이따위 식으로 한 것에 대해 무슨 죄가 성립한가요? 3, 2015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있어 그나이 아동은 이용하도록 했는데 2016년부터 고등부는 신규로 이용할 수없다고 한 사업안내서를 근거로 복지부 직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내용을 확인도 않하고 사실오인내지 법리 오해에 포함시키지도 않했는데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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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담당부서 | 답변일 | 2022.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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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2209-0441403, 1AA-2209-0519146, 1AA-2209-1010794)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AA-2209-0438862, 2AA-2209-0518145, 2AA-2209-1005753, 민원2022-26, 민원2022-27, 민원2022-28)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께서는 광주고등법원 20**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의 항소인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문상 판결이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으로 보입니다. 3.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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