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 공고 (수정)2023.11.22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2023.11.21
- 광주고등법원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3.11.17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법 사용자지원센터 전화응대 지연 안내2021.12.21
- 무인발급기 이전 안내2020.08.04
- 광주고등법원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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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일부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
- [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행정]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예정 부지 소유자 A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 [형사] 공소사실에 포함된 문자메시지 자체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 내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는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노422)
- [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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