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9.12
- [사법정책연구원] 2025년도 연구주제 공모2024.08.19
- 제주지방법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모집 공고2024.08.13
- 2025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4.08.05
- 2025년도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4.06.24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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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1292 판결)
- [행정]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3누12285)
- [행정]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3누10579 판결)
- [민사]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 [민사]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종료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3나20890)
- [민사]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4. 7. 23.자 2024라107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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