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관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025.09.10
- 2026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임용 계획2025.09.01
- [광주고등법원] '3년의 동행으로 신속·공정의 열매를 맺다' - 군산지원 사무분담 장기화 우수재판부 소개2025.08.25
- 사법정책연구원 2026년도 연구주제 공모2025.08.18
- 입양절차 개편 안내2025.07.16
- [광주고등법원] KBS광주 뉴스7 보도 - 증인 돕는 '지원관'2025.06.27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부정, 광주고법 제1형사부, 2023노406)
- [민사]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행정]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
-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 [행정]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누11401)
- [민사]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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