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검색 안내2024.10.04
-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9.30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2023.11.21
- 광주고등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4.09.30
- 광주고등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09.12
- [사법정책연구원] 2025년도 연구주제 공모2024.08.19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을 인정(광주고등법원 2023노330)
- [민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1292 판결)
- [행정]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요건 비해당결정을 한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3누12285)
- [행정]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3누10579 판결)
- [민사] 환매토지의 가격이 협의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구 토지보상법(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의 환매대금 증액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매권자에 대한 환매권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계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2나23670 판결)
- [민사] 예탁금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의 회원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계약종료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3나2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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