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5.12.18
- [광주고등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2.16
-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2025.12.12
-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12.11
- [제주지방법원]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모집 재공고2025.12.11
- [광주고등법원] 속기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025.12.10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사건(2022재노1) 무죄 판결
- [형사]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부정, 광주고법 제1형사부, 2023노406)
- [민사]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행정]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
-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 [행정]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누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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