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3.09.15
-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3.09.15
-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도 연구주제 공모2023.08.16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법 사용자지원센터 전화응대 지연 안내2021.12.21
-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증축 관련 청사 출입 안내2021.02.24
- 무인발급기 이전 안내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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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 [행정]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예정 부지 소유자 A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 [형사] 공소사실에 포함된 문자메시지 자체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 내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는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노422)
- [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 [민사]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부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5808)
- [행정]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 회사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광역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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