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등 공고2025.04.24
- [광주고등법원] ‘평균연령 46.4세’ 청년조정위원 신규 위촉2025.04.23
- [광주고등법원] 2025년 관내 양형실무위원회 개최2025.04.22
-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5.04.21
- [광주고등법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게획 공고2025.04.09
- [제주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재공고2025.04.0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 [행정]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
-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 [행정]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누11401)
- [민사]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 [민사]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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