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2024.12.12
- [광주고등법원]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4.12.11
- 보안검색 안내2024.10.04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2023.11.21
- [광주고등법원] 기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2024.12.06
- [광주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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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 [민사]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24304)
- [민사]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분양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5680)
- [민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23427)
- [형사]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을 인정(광주고등법원 2023노330)
- [민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1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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