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기관의 바란다에 있는 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글은 홈페이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답변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1. 반사회적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 또는 선전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도배성 글) 9.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10.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표시나 법률상담, 기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법원은 업무 특성상 법률상담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으니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질문 기타 재판장에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 각 재판부로 직접 문의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은 작성자 보호 및 일반인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공개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원문은 『나의 글 진행현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작성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년)"이 경과한 글은 제외함)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보통신예절(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법원장님께서는 바란다의 글이 전체적으로 2개의 글뿐임을 보시기나 하시는지요? 질문2; 차라리 없애던지 활성화시키기위해 알아나 보시든지 하셨는지요? 질문3; 무엇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질문4, 심심하지도않으신지요? 질문5, 위내용에 해당하는 글들만 올라와서 공개를 하지 않은건지요? 질문6, 저는 얼마전에 글을 올렸는데 공갣3ㅗ 않해주어 문제를 여러곳에 제기하고있는데 꿈쩍도 않습니다. 법을 다르는 분들은 법을 우습게 보는지요? 질문7,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인데 애국심이 생기겠는지요? 질문8, 직우너들의 근무평가를 무엇을 보고 내신지요?

1.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2209-0441403, 1AA-2209-0519146, 1AA-2209-1010794)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AA-2209-0438862, 2AA-2209-0518145, 2AA-2209-1005753, 민원2022-26, 민원2022-27, 민원2022-28)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께서는 광주고등법원 20**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의 항소인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문상 판결이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으로 보입니다.

3.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