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의 판결문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군요. 질문번호데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판관의 업무상 투명과 정확성과 비리예방을 위해 민원 란이 얼마나 효과가있는지 살펴보기위함임을 이해하여 답해주시기바랍니다. 1,판결문에 대한 질문일 경우 판결문을 작성한 재판관이 직접 답변해주실 수는 있는지요? 2, 헌법과 법률에의해 재판관은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잘못이 있을 수있겠지않겠어요? 그걸 지적받을 기회를 찾지못하면 정반합의 법칙에 위배되어 퇴보되는 업무자세와 실력이 되어갈텐데 재판받은 분들이 민원으로 질문드리면 직접 답변하는게 자신의 발전이나 근무평가를 매기는 자료로도 활용되기가 좋지않을까요? 3, 기존의 올라온 글을 보면 뛰어쓰기가 되어있지않던데 정리해 올려주면 어떤가요?

1.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한 귀하의 민원(민원 2022-31, 32)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께서는 광주고등법원 20**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의 항소인으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문상 판결이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판결문에 대한 민원(질의)일 경우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직접 답변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보입니다.

3.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소 제기 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법원이나 담당재판부의 판사가 재판절차 외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성격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