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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임대주택부지에 대한 일부 환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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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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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하도록 성토, 잡석다짐 및 바닥 콘트리트 작업 등만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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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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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설공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여러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정산금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합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 또한 피대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나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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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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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예정 부지 소유자 A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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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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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사실에 포함된 문자메시지 자체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 내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는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노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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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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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조선대학교가 비정년계열교원인 원고들 대하여 총장 선거권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3나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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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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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견된 매립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부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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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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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 회사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광주광역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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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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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표시 내지 차단된 통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2노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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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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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A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2누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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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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