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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광주고등법원 2024나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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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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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광주고등법원 2024누1119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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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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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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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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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누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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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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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나2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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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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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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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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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분양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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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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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광주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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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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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 비치하게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성립을 인정(광주고등법원 2023노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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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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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212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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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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