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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주고등법원] ‘평균연령 46.4세’ 청년조정위원 신규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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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4.23 | 조회 | 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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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기획자, 종교인(스님, 수녀님), 화가, 건축사, 쉐프, 군인 등 직업 다양 ◎ 34세부터 55세까지 분포, 상대적 젊은층 합류로 조정위원단 세대 확장 꾀해 ◎ 직업적 전문성 필요한 사건이나, ‘감정싸움’으로 흐른 사건에 집중 배정 계획
○ 광주고등법원이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층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 ○ 광주고법이 ‘청년조정위원’으로 명명한 신규 조정위원으로는 문화기획자, 종교인(불교, 천주교), 화가, 건축가, 쉐프, 군인 등이 포함. 평균연령 46.4세인 이들의 합류로 광주고등법원 전체 조정위원(기존 33명, 신규 7명)의 평균 연령은 60.6세에서 58.1세로 낮아지게 됨 [※ 참고 -‘청년조정위원’이라는 명칭은 다양한 직업을 영위하며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젊은층에게도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아 광주고법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별칭’같은 개념으로서, 민사·가사 조정 관련 법령에 그러한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우리 법원은 2025. 4. 22.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청년조정위원 위촉식’을 갖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에 해당하는 신규 조정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 이들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 보장되며 재위촉 주기(2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대 75세까지 광주고법에서 조정위원 직무를 수행 ○ 신규 조정위원으로는, ▷ 광주 양림동에서 마을 기반 프로젝트 사업들을 기획하여 ‘2025년 내일의 기획자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된 34세 문화기획자 김꽃비씨, ▷ 광주지역에 주둔하는 육군 모 사단 법무참모 37세 중령 박은숙씨, ▷ 쉐프 겸 외식업 경영인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46세 김연수씨, ▷ 여수 해안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들을 설계해 주목을 받고 있는 48세 건축사 이준씨, ▷ 광주문화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51세 화가 이승대씨, ▷ 천주교광주대교구의 교구법원에서 근무하는 54세 수녀 심명희(마리아막달레나)씨, ▷ 대한불교조계종 종사이자 정광고등학교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55세 스님 배석일(법명 영일)씨 등 ○ 광주고법은 이들 조정위원 중 전문직업군에 속한 이들은 해당 전문성을 발휘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종교인들은 사건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흐르는 사건에 배정해, 소송이라는 ‘지옥’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맡길 예정 ○ 광주고법 관계자는 “고법으로 오는 민사·가사 항소심 사건은 소가(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의 경제적 가치 등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가 크고, 분쟁성이 높아 쉽게 타협이나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에 다양한 직업군의 조정위원을 보충한 것은 그들의 전문성과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주는 기회를 확대해, 법관들이 진행하는 소송절차에서 미처 채워주지 못한 ‘절차적 만족감’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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