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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주고등법원] 변호사회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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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5.27 | 조회 | 177 |
| 첨부파일 | [광주고법] 설범식 법원장 환영사.pdf , [광주고법]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 설명자료(홈페이지).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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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지난 5월 20일 6층 대강당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3월 1일 이후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항소이유제출 기한(원칙적으로 4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에 대한 설명하고, 변호사회에서 궁금한 사항 및 제도 운영에 법원이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이의영 고법판사(제1민사부 재판장)는 “항소 이유 중심의 집중심리가 이뤄지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권리 있는 사람의 신속한 권리 실현이 가능해진다”라며 “궁극적으로 헌법과 민사소송법이 그리는 심급별 역할에 충실한 재판제도가 항소심으로부터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소송대리인들의 이해와 협력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범식 법원장 역시 “제도의 설계에서부터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며, “실질적 정착 여부 역시 법원과 변호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고등법원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실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변호사회를 비롯한 소송관계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행사 개요 2025. 3. 1. 이후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본격 시행됨.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인 40일(1회 연장시 +1개월)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는데(개정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우리 법원 민사항소 재판부가 실제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변호사회의 관심이 높음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관내 변호사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바, 기본적인 제도 도입 배경과 지향점, 기대 효과를 소개하고, 4월 한 달 간 민사항소심 재판연구회의 논의를 통하여 재판부간 어느 정도 조율된 제도 운영방안을 변호사회를 상대로 개략적으로나마 설명하고, 변호사회에서 취합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 인정)
▣ 당일 행사 진행 - 주최: 광주고등법원 민사항소심 재판연구회·광주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 일시: 2025. 5. 20.(화) 17:00 ~ 18:00 - 장소: 광주고등법원 6층 대강당 - 참여인원: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50여명, 광주고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20여명 등 - 사회: 김수양 판사(민사항소심 재판연구회 간사) - 식순 ○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환영의 말씀 ○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인사말씀 ○ 주제 발표: “항소심 재판 발전 방향의 모색 -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을 계기로” [이의영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제1민사부 재판장)] ○ 토론 및 의견제시: 오대한 변호사(법무법인 평율, 법학박사), 임영빈 변호사(법무법인 로히어, 前 광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플로어 자유 발언 등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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