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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관련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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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9.21 | 조회 | 146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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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2018. 6.경 게시하였던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7누4979) 파일 중 판결이유 부분의 일부 성명이, 2022. 9.경 게시하였던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18나24881) 파일 중 별지1의 일부 성명이, 2024. 7.경 게시하였던 판결문(광주고등법원 2023누12285) 파일 중 판결이유 부분 중 일부 성명이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판결문 파일은 게시 전 비실명화처리를 완료하였으나 판결문 파일 중 판결이유 및 별지의 성명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명 이외에 노출된 정보는 없으나 혹시 모를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해당 판결문 파일은 2026. 9. 18.에 삭제하였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보주체에게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성명이 유출되었다는 점을 게시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 9. 21.
광주고등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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